김문수 전 장관의 대선 이틀 전 "우리가 앞선다" 발언한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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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선 이틀 전 "우리가 앞선다" 발언한 혐의

무혐의
2025-06-03-2025-12-02
불기소 처분, 사건 종료
불기소 처분

UPDATE

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(부장 윤수정) / "유권자가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"

2025-12-02

검찰 송치

UPDATE

불구속 송치 /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

2025-11-30

피고발

공직선거법 위반(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의무' 위반), 공직선거법 위반(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) 혐의 /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 / 25년 6월 1일 경기도 의정부시 유세 중 “여론조사에서 이제 우리가 앞선다는 것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”라고 발언 관련하여, "이 발언은 엄연히 ‘여론조사 결과 공표 행위’에 해당하며,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(5월 28일 ~ 6월 3일 20시)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"

2025-06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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